人鱼小姐

美国是以色列的“大哥”，现在以色列却正在上演倒反天罡的好戏，开始往美国头上骑了，而且丝毫不加掩饰。    기후부·한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4개 광역권으로 우선 분류→총 11곳으로 최종 구분현행 요금 대비 최대 10% 인하…'실효 미미' 지적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부 업무보고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정부가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의 숙원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일명 차등요금제)를 사실상 확정했다. 전국을 총 11곳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요금 인하 혜택이 커진다. 부산을 비롯해 원전이 밀집한 남부권에서는 1㎾h(킬로와트시)당 최대 18원, 현행 요금 대비 10%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하지만 애초 산업계 요구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원전 지역의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정부가 ‘주택용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차등요금제 대신 사용하기로 최근 결정한 공식 명칭이다. 이 제도의 밑그림 성격인 설계안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은 차등요금제 도입의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024년 6월) 이후 약 2년 만이다.우선 정부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단가 등 4개로 구성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산업용 전력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2025년 기준 51%)을 차지해 일반 주택과 달리 전기요금 차이를 고려한 기업 입지 선택 및 전력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을 ▷경기 용인 등 수도권 남부(1㎾h당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 0~1원) ▷인천 포함 수도권 북부(6~10원) ▷강원 포함 중부권(10~15원) ▷남부권(영호남·13~18원) 등 총 4개 광역권으로 분류해 인하 폭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들 4개 광역권을 다시 4개 안팎 권역으로 각각 나눈 뒤 이를 조합해 궁극적으로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제도 적용 대상 지역이 11곳으로 세분화되는 것이다.기후부는 “4개 안팎 권역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등 반영)와 ‘산업위기지역’ 등 산업적인 요소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원전·재생에너지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부권, 그 중에서도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 등에는 최대 인하 폭인 ‘18원’이나 그에 준하는 인하 폭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원은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2025년 기준 1㎾h당 181.9원)의 10% 수준이다. 기후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액은 총 2조80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며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 완화는 물론 균형성장 촉진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 혜택’으로 인식돼 온 주택용 요금은 최종적으로 빠진데다 인하 폭(최대 10%)도 애초 산업계가 요구한 20~30%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정책 효과를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근거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갈 예정이다. 연내 시행이 목표다.。

B | 5月6日，以色列常驻联合国代表吉拉德-埃尔丹的一番言论，揭开了以色列与美国关系的最新变化。埃尔丹称，如果未来联合国打算接纳巴勒斯坦成为联合国成员，那么美国将通过相关法律，彻底停止对联合国组织的全部资助。

奇了怪了，一个以色列的官员，怎么突然在联合国大会上，开始在国际问题领域，替美国“主子”做主了？常理来说，就算美国打算因为巴勒斯坦问题对联合国“断供”，这种事情难道不应该由美国常驻联合国代表琳达-托马斯-格林菲尔德女士来表达吗，什么时候轮到以色列了？只能说，最近以色列控制美国的迹象越来越明显了。结合最近美国即将通过反犹太主义意识法案的事情来看，以色列现在对美国政府、美国国家机器的控制力，远远超过外界想象。

▲美国政府有自己的常驻联合国代表：琳达大使，图片来源：网络

近期，已经通过美国众议院审议的反犹太主义意识法案，它本该是一部美国法律，结果它不为美国利益服务，相反大声疾呼保护犹太族群的利益。未来，它需由美国政府的执法单位和强力机构来保证法律尊严并具体执行。然而，该法案中关于反犹的定义，却背离原则，完全是在维护以色列国家、以色列政府而非所有犹太人的利益。换句话说，现在美国参议院、众议院、执法机构、强力部门，似乎都在给以色列政府“服务”和“打工”。明明是美国公民花了钱，养肥了这些联邦政府机构，到头来，美国公民自己却可能因为一些攻击以色列的言论，被这些花着它们纳税钱的相关部门抓起来蹲监狱，这上哪说理去？以色列这种“干涉美国内政”的行为，现在看来从美国国内，大有上升到国际层面的趋势。对此，美国的情报部门，真不应该好好调查一下吗？

实际上，埃尔丹威胁给联合国打出“兵粮寸断”这张牌也不是头一次了。这一次是因为联合国打算接纳巴勒斯坦成为成员国，上一次则是在2023年的11月。去年年底，联合国以120票通过、14票反对、45票弃权的最终结果，通过了一项巴以问题草案，内容要求以色列立刻停止对巴勒斯坦地区人道主义援助的任何限制。以色列对此结果表达了强烈谴责，称“任何诚实的国家都应该立刻停止对联合国的资助，直到反犹太主义停止”。

C | 在以色列眼里，联合国似乎成了一个庞大的反犹机构，真应该除之而后快。

D | 这一次则是有相关国家提出草案，提议接纳巴勒斯坦成为联合国的正式成员国。结果以色列又坐不住了，呼吁所有国家，都不要再给联合国提供人员、物资、会费等任何实质性的资助了。按照以色列的意思，巴不得联合国赶紧关门倒闭。

其实说到会费的问题上，美国和以色列都是欠联合国钱的“常客”。联合国的成员国应该交纳多少会费，是根据该国的经济情况计算一个比例得到的。比如美国经济十分发达，分摊比例就达到了22%，达到了联合国缴费比例上限。

E | 这既是美国的责任，当然也是美国国际地位的体现。但2022年，美国直接拖欠了联合国6.93亿美元的会费没交。

F | 有样学样，2022年以色列需承担0.561%的联合国费用，总计1.76亿美元，但是2022年以色列也拖着没交。根据联合国官方网站上的数据，联合国成员国目前有193个，2023年缴费截止时，一共有142个会员国家缴完了年度费用，美国、以色列仍然位列欠费名单中。

G | 其中美国2022、2023年这两年才缴纳了3亿多美元，总欠费将近10个亿美元。以色列两年也才需要缴纳3亿多美元，但是也没缴清。

▲乌克兰把钱都缴清了，美国以色列居然欠费，图片来源：网络

联合国是全世界几乎所有国家共同参与的机构，给全世界各国人民提供免费的服务。联合国的支出很庞大，要养活约5.7万名工作人员。没有有关国家的资助，恐怕一天也维持不下去。

H | 美国和以色列都是不差钱的主，但就是有钱也不交，背后的逻辑无非是拿缴费当要挟，拿捏联合国，实现一己私利。以色列驻联合国代表还曾当面要求联合国秘书长古特雷斯辞职，只因为古特雷斯说了些以色列政府不爱听的话。

I | 其实就凭以色列交的那点钱，根本就没有要挟联合国的资本，更没资格对联合国指手画脚，当然欠费的美国也是一样。

现在对联合国资助最大的就是中国了，2022年、2023年我们足额缴纳了近9亿美元，而且我们的维和部队出动人次也最多。多年来，巴勒斯坦无法加入联合国，就是美国在拼命地投反对票。现在“狂妄”的以色列再次对接纳巴勒斯坦的草案表达反对，还打算当美国人的主子，倒逼联合国让步。美以这两年本来就没做啥太大贡献，还好意思威胁对联合国断供，以色列还真是嚣张至极。